-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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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다큐온 (Docuon)
다큐온(DocuOn) 또는 다큐온(DocuOn) 서비스라 함은 KTNET이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이를 위한 시스템 및 홈페이지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1.3.2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의 보관 · 증명 및 그 밖의 서비스를 말한다.
1.3.4 보관
“보관”이라 함은 등록된 전자문서를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객이 요구한 기간동안 진본성을 유지하며 보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5 무결성
"무결성"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이나 보관과정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1.3.6 불변경
“불변경”이라 함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전자문서의 변환이나 이관 등이 적용된 이후에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말한다.
1.3.7 이관
"이관"이라 함은 KTNET 다큐온(DocuOn)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타 공인전자문서센터로의 이동을 말한다.
1.3.8 수관
"수관"이라 함은 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KTNET 다큐온(DocuOn)으로의 이동을 말한다.
1.3.9 폐기
"폐기"라 함은 고객의 요청 또는 보관기간의 만료, 기타 약정에 의하여 KTNET 다큐온(DocuOn)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재구성되거나 재생성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1.3.10 변환
"변환"이라 함은 열람 혹은 보관(장기보관을 포함한다) 등을 위하여 등록된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3.11 자체이관
"자체이관"이라 함은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전자문서의 내용훼손.변경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KTNET 다큐온(DocuOn)내의 타 저장매체 또는 플랫폼으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3.12 처분
“처분”이라 함은 고객의 요청 또는 약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 등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3.13 등록증명
“등록증명”이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이 작성한 전자문서를 KTNET 다큐온(DocuOn)에 등록.저장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
1.3.14 불변경증명
“불변경증명”이라 함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전자문서의 변환이나 이관 등이 적용된 이후에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을 말한다.
1.3.15 발급증명
“발급증명” 이라 함은 KTNET 다큐온(DocuOn)이 수행한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에 대한 증적을 대상으로 발급한 증명를 말한다.
1.3.16 원본증명
“원본증명”이라 함은 “시행령” 제15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객에게 발급된 전자문서가 KTNET 다큐온(DocuOn)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와 상호 상이하지 않음에 대한 증명을 말한다.
1.3.17 이관증명
“이관증명”이라 함은 KTNET 다큐온(DocuOn)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되었다는사실에 대한 증명을 말한다.
1.3.18 폐기증명
“폐기증명”이라 함은 KTNET 다큐온(DocuOn)에 보관된 전자문서가 KTNET 다큐온(DocuOn)의 저장매체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증명을 말한다.
1.3.19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전자문서 정보패키지” 라 함은 KTNET 다큐온(DocuOn)을 통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유지하고, 위.변조를 방지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의 패키지 단위를 말한다. 전자문서 정보패키지는 입수 정보패키지(SIP: Submmision Information Package), 보존 정보패키지(AIP: Archival Information Package), 배부 정보패키지(DIP: Dissemination Information Package)를 말한다.
1.4 업무준칙 제·개정권자
본 업무준칙의 제.개정권자는 KTNET의 대표이사이며, 제.개정시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8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다.
- 2.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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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보관, 열람, 발급 등의 업무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보관을 요청한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유지한 상태로 저장.보관하고, 보관된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열람,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2.2 이관, 폐기 등의 업무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이관, 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2.3 증명 등의 업무
KTNET 다큐온(DocuOn)은 시행령 제1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발급, 이관,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 및 원본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3 사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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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보증의 범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KTNET 다큐온(DocuOn)에 보관된 전자문서 내용의 불변경성
2. KTNET 다큐온(DocuOn)이 발급한 증명서의 진정성
3. KTNET 다큐온(DocuOn)이 제공한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와 그 밖의 부가서비스
2.4.2 보증의 제한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보관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아니한다.
2.5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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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특별 검사
KTNET은 법 제3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2 정기 감사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보관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아니한다.
1. KTNET은 1년에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일로부터 13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2. 정기 감사는 내부 감사자에 의하여 감사하거나 외부 보안 감사기관의 전문 감사자에 의해 감사할 수 있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감사에서 감사자는 KTNET 다큐온(DocuOn)의 운영.기술적 관리가 업무준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호의 항목에 의하여 검증한다.
가. 고객의 확인
나. 전자문서 관리 절차와 방법
다. 증명서의 발급 및 검증 절차와 방법
라. 시스템 보안 감사 절차
마. 손상 및 재해 복구
바. 물리적 보안통제
사. 절차적 보안통제
아. 인적 보안통제
자. 기술적 보안통제
2.5.3 감사자료의 보관
감사결과는 감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2.6.1 준거법
본 업무준칙은 국내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된다.
2.6.2 재판 관할
KTNET과 고객 또는 관련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3.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 4.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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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고객의 본인확인 및 인증
① 고객이 KTNET 다큐온(DocuOn)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다. 기존에 본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고객은 기존 공동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하다.
② 개인 및 사업체 고객, 사업체 담당자는 다음의 정보를 통해 본인확인을 수행한다. 본인확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규격을 준용한다. 신청자가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본인확인 정보는 정확한 내용이어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고객)가 부담한다.
가. 개인 고객 : 개인 실명,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나. 사업체 고객 : 대표자 실명,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인증서
다. 사업체 담당자 : 사업체 명, 담당자 명, 담당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공동인증서
4.2.2 가입신청 및 승인
① 회원가입을 위하여 고객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이후, 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을 신청한다.
② KTNET 다큐온(DocuOn) 관리자는 가입신청 정보를 검토하고 가입을 승인한다.
가. 개인고객, 사업체 고객 :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 관리자가 승인
나. 사업체 담당자 : 사업체 관리자가 승인
4.2.3 가입 신청 및 인증서 등록
가입자는 가입자 정보확인을 위하여 KTNET 다큐온(DocuOn)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 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고객 확인에 필요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 -
4.3.1 서비스 해지 신청
고객은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서비스해지 신청”을 통해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다.
4.3.2 서비스 해지 승인
① 현재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해지를 승인하고, KTNET 다큐온(DocuOn)서비스 제공 시 활용되었던 고객의 정보를 삭제한다.
② 고객이 서비스 해지신청 시점까지 서비스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청구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 납입 고지서를 발송한다.
③ 고객이 미납금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 관리자는 고객의 서비스 해지신청을 승인하고, KTNET 다큐온(DocuOn)서비스 제공 시 활용되었던 고객의 정보를 삭제한다.
④ 고객이 등록한 문서는 모두 폐기한다. -
4.4.1 손해의 발생과 손해 배상 청구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KTNET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원하는 경우, 고객의 ID, 성명 및 주장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하여 본 업무준칙 ‘2.1사업자의 연락처 정보’에 명시된 연락처로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한다.
4.4.2 손해 정도의 확정
손해 정도의 확정은 고객과 KTNET과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과 KTNET은 합의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합의를 위해 필요 시 공증기관의 감정증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4.4.3 손해의 배상
고객과 KTNET간의 합의된 손해 정도에 대해 KTNET은 배상하며, 이때, 보험사가 KTNET를 대신하여 배상할 수 있다
4.5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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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가입비 및 기본료
1. 구분
2. 기본료는 매월 부과하는 최저 이용료를 의미한다.
4.5.2 기본 서비스 요금
1. 구분
※ 별도 약정 :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 구축 등의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 요소에 대해 고객과 KTNET간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통한 요금을 확정하는 방식
4.5.3 부대 요금
KTNET이 자체 개발, 공급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해 KTNET은 상기 요금 이외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5.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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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물리적 접근 통제
KTNET은 외부인의 침입이나 불법적 접근 등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스템 운영실은 별도의 통제구역 내에 설치 및 운영한다.
2. 출입통제시스템은 생체정보기반의 신원확인기능과 열쇠, 카드, 비밀번호 등의 신원확인기능을 다중으로 결합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3.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 관련 설비에는 물리적 접근통제를 위해 보안캐비닛을 설치한다.
4. 하드웨어 보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인이 시스템 운영실에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자가 동행한다.
5.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제구역 출입 내역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그 기록을 감사한다.
6.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목과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경보 기능을 갖는 감시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가.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링 시스템
나. 침입감지시스템
7. 보안경비요원을 배치하여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다.
5.1.2 재난대비
1. 정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며, 별도의 발전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한다.
2.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스템을 침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30c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누수에 대한 감지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누수 경보기를 설치한다.
3.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소화설비 및 휴대용 소화기 등을 설치한다.
4.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5.1.3 저장 장치의 폐기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종이문서나 디스켓, 이와 유사한 저장 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리적.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
5.3.1 시스템 관리자
1. 시스템 관리자는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능력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담당하는 업무에 적합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나. KTNET의 직원이어야 하며, 업무가 자주 바뀌거나 공석기간이 길지 않아야 한다.
5.3.2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시스템 관리자는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스템 관련 교육
2. 공인전자문서센터 운영 절차와 정책에 관한 교육
3. 재난 복구에 대한 교육
4. 담당 직무에 대한 보안 교육
5.3.3 보안 서약
KTNET에 근무하는 시스템 관리자들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1의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5.3.4 출입 관리
KTNET은 시스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시스템 운영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대장에 기록 및 유지한다. 다만, 사전 승인되어 시스템적으로 그 기록이 유지, 관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4 기술적 보안대책
- 6. 운영관리의 절차
- 7. 업무준칙의 관리
1.1 배경 및 목적
본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준칙(이하 "업무준칙"이라 한다)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이라 한다)이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KTNET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업무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정의
본 업무준칙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업무준칙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서는 '법' 및「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에 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의된 용어 정의를 따른다.
2.1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
1. 상호 : ㈜한국무역정보통신
2. 대표자 : 김 용 환
3. 주소 :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338 한국전자무역센터
4. 전화번호 : 02-6000-2170
5. 홈페이지주소 : www.ktnet.com
6. 전자우편주소 : docuon@ktnet.com
2.2 사업자의 업무
KTNET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KTNET은 다음 각호의 의무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1. KTNET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다.
2. KTNET은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3. KTNET은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4. KTNET은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에 관련 정보를 멸실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5. KTNET은 KTNET 다큐온(DocuOn)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수신자 등의 당해 고객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 제공.공개하지 않는다.
6. KTNET은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고객정보는 KTNET 다큐온(DocuOn) 고객정보보호정책에 따라 관리한다.
7. KTNET은 고객에게 상시적으로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며,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 공지 및 E-mail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8. KTNET은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멸실.훼손.분실.도난.유출 등을 인지하거나 보안의 취약성 노출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에 보고하고, 고객에게 이를 홈페이지 공지 및 E-mail을 통해 통보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다.
9. 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고객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취소
나.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의 휴지, 정지 또는 폐지
다.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의 양도.양수
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합병
2.4 보증과 보증의 제한
2.6 해석
본 업무준칙의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거나, 업무준칙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준거법 및 재판 관할에 따라 처리한다.
2.7 지적재산권
다음 사항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률에 따라 KTNET에 귀속된다.
→KTNET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KTNET의 업무준칙
→KTNET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 명칭
- 인터넷 도메인
KTNET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KTNET 다큐온(DocuOn)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전자문서 보관 등 업무를 수행한다
3.1 전자문서 등록업무
1. 고객은 전자문서를 KTNET 다큐온(DocuOn)에 등록하고, 이에 대해 KTNET 다큐온 (DocuOn)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전자문서의 등록을 요청한 경우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가. 고객의 등록 권한 확인
나. 고객이 기재한 전자문서 속성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확인
다. 전자문서의 첨부 여부 확인
라. “전자문서 정보 패키지”(이하 “정보패키지”라 한다) 기술규격의 준수 확인
3. KTNET 다큐온(DocuOn)은 변환된 전자문서를 “정보패키지” 기술규격에 따라 정보 패키지 포맷으로 저장한다.
4. 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의 등록 및 저장이 완료된 후,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5. 고객은 KTNET 다큐온(DocuOn)이 발급한 증명서를 수령하여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3.2 전자문서 검색업무
KTNET은 다음 각호의 의무 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보관한 전자문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검색도구를 제공한다.
1. 전자문서의 제목, 등록자, 주제어 등의 속성정보
2. KTNET 다큐온(DocuOn)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정보
3.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전자문서의 검색을 요청한 경우 고객의 검색 권한 확인한 이후에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3.3 전자문서 열람업무
1.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전자문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가. 고객의 열람 권한 확인
나. 고객이 요청한 전자문서 파일형식의 열람기능 지원여부 확인
2.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복사.저장.화면캡쳐 등 전자문서 내용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 경우 전자문서의 속성정보를 출력하고 해당 사유를 통보한다.
3.4 전자문서 발급업무
1. 고객이 전자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KTNET 다큐온(DocuOn)은 원본증명서와 함께 전자문서를 발급한다.
2.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의 전자문서 발급 요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가. 고객의 발급신청 권한 확인
나. 고객의 발급신청유형(전자문서 발급 혹은 종이문서 발급) 확인
다. 고객이 발급을 신청한 전자문서의 수신대상 확인
3. 전자문서 발급의 경우, KTNET 다큐온(DocuOn)은 “정보패키지” 기술규격에 따라 고객에게 발급한다.
4. 종이문서 발급의 경우, 종이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및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KTNET 다큐온(DocuOn) 시스템의 통제 하에 출력하도록 제어한다.
5. 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 고객에게 원본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6. 고객은 KTNET 다큐온(DocuOn)이 발급한 원본증명서를 수령하여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3.5 전자문서 이관 및 수관 업무
1.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등록한 문서를 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KTNET 다큐온(DocuOn)의 사정에 의하여 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문서와 관련 정보를 이동시키고 이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관하는 경우, 기약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에 대한 이용 요금을 KTNET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 이관 요청 시 다음의 각호를 검증한다.
가. 고객의 이관 권한 확인
나. 이관 대상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관 가능 여부 확인
3. 이관 및 수관 시, 관련 지침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관/수관한다.
4. 전자문서 수관 시 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를 수관하여 이를 등록.저장하고, 고객 요청 시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5. 이관 업무 수행 시, KTNET 다큐온(DocuOn)은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를 폐기하여야 하며, 고객 요청 시 이관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6. 고객은 이관 시 이관증명서를, 수관 시 등록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3.7 전자문서 처분업무
1.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의 전자문서 처분 요청 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가. 고객의 권한 확인
나. 전자문서 보관기간의 확인
2.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정한 경우, 보관기간 만료 1달 전에 고객에게 보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한다.
3.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전자문서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에 따라 폐기한다.
가. 저장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한다.
나. 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 폐기 완료 후, 고객에게 폐기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다. 고객의 요청 시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상관없이 전자문서를 처분할 수 있다.
4.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보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의 연장을 허용 한다.
5.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자체이관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이관한다.
가. 전자문서를 타 저장매체 또는 플랫폼으로 이동시키고 기존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문서는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한다.
나. 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의 자체이관이 완료된 후, 고객 요청 시 불변경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 발급목록에 추가한다.
6. 고객은 KTNET 다큐온(DocuOn)로부터 발급받은 폐기증명서 또는 불변경증명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할 매체와 경로를 선택한 후 저장, 보관한다.
3.8 증명서 생성 및 발급업무
1. KTNET 다큐온(DocuOn)은 다음 각호와 같은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고객이 요청한 전자문서가 KTNET 다큐온(DocuOn)에 등록.저장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자문서가 이관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관증명서를 발급한다.
다. 고객이 요청한 전자문서가 완전히 폐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폐기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이나 저장매체가 변한 경우에 전자문서의 내용이 불변경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불변경증명서를 발급한다.
마. 고객에게 전자문서를 발급하였을 때 발급한 전자문서가 KTNET 다큐온(DocuOn)에 보관되어있는 전자문서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증명서를 발급한다.
바. 고객이 요청한 전자문서가 고객에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증명서를 발급한다.
사. 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증명서의 기능, 용도, 포맷 등을 추가로 정의하거나 수정 정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KTNET 다큐온(DocuOn)은 증명서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재한다.
가.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나. 발급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다. 증명서의 일련번호
라.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
마. 증명서의 유효기간
바. 증명서 사용용도
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등 공인전자문서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아.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에 따라 제시하는 정보
3. KTNET 다큐온(DocuOn)은 다음 각호에 따라 증명서를 생성한다.
가.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에 따라 증명서를 생성한다.
나. KTNET 다큐온(DocuOn)의 일자.시각 및 증적을 기록.관리하는 설비로부터 시각 정보를 수신하여 증명서에 첨부한다.
다.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보안값을 생성하여 증명서에 첨부한다.
라. KTNET 다큐온(DocuOn)의 전자서명을 첨부한다.
4. KTNET 다큐온(DocuOn)이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발급한다.
가. 고객의 증명서 발급신청 권한 확인
나.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기술규격에 따라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한다.
5. KTNET 다큐온(DocuOn)이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발급한다.
가. 고객의 증명서 발급신청 권한 확인
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KTNET 다큐온(DocuOn) 시스템의 통제 하에 무결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이문서를 발급
다. “전자문서 증명서 포맷 및 운용절차” 기술규격에 따라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한다.
6. KTNET 다큐온(DocuOn)은 발급한 증명서의 목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목록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한다.
가. 증명서의 일련번호
나. 증명서의 발급일시
다. 증명서의 유효기간
라. 증명서의 용도
마. 그밖에 필요한 정보
3.9 증명서 검증업무
KTNET 다큐온(DocuOn)은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한다.
1. KTNET 다큐온(DocuOn)은 고객이 증명서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목록을 공고한다.
2.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의 발급 사실에 대한 확인과 증명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KTNET 다큐온(DocuOn)은 종이문서로 된 증명서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4. KTNET 다큐온(DocuOn)은 증명서의 검증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3.10 송.수신 업무
1. KTNET 다큐온(DocuOn)은 전자문서 또는 증명서가 포함된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행한다.
가.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처리
나.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성 처리
2. KTNET 다큐온(DocuOn)은 송.수신 확인 기능이 제공되는 신뢰성 있는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3. KTNET 다큐온(DocuOn)은 송.수신되는 메시지에 대한 부인방지를 위한 기능을 적용한다.
3.11 시스템 연계업무
1. KTNET 다큐온(DocuOn)은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행한다.
가. “연계 인터페이스” 기술규격에 따라 연계한다.
나. KTNET 다큐온(DocuOn)과 고객간 교환되어야 할 정보목록과 절차에 대해서 합의한다.
다.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관리와 보안 관리 목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라. “정보 패키지” 기술규격에 따라 전자문서 정보패키지를 생성.유통한다
2. KTNET 다큐온(DocuOn)은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플랫폼 및 언어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나. 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송.수신 상태 및 프로세스 상태관리 기능을 제공
3. KTNET 다큐온(DocuOn)은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보하고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해결한다.
3.12 이력관리업무
1. KTNET 다큐온(DocuOn)은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
가. 고객 등록 정보에 대한 생성.접근.변경.삭제 등 관련 내역
나. 시스템 관리자와 고객의 로그인 및 로그오프 내역
다. KTNET 다큐온(DocuOn)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에 관한 내역
라. 전자문서의 등록.발급.폐기.자체이관.이관.수관.변환 등에 관한 내역
마. 증명서의 발급.검증에 관한 내역
바. 송.수신에 관한 내역
시스템관리자의 주요 행위에 관한 내역
2. KTNET 다큐온(DocuOn)은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로그기록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나. 감사관리자는 로그기록을 검토한 후 전자서명하여 논리적.물리적으로 위.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저장 및 보관한다.
다. 시스템의 로그기록 관리는 감사관리자가 총괄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각자의 업무에 대한 로그기록만을 열람할 수 있다.
3. KTNET 다큐온(DocuOn)은 로그기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백업을 실시한다.
가. 백업을 위한 저장 매체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나.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통합 복사본은 안전한 원격지 저장 설비에 보관한다.
3.14 손상과 복구업무
1. KTNET은 KTNET 다큐온(DocuOn)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 등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중으로 설치한 시스템 자원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한다.
2. KTNET은 전자문서나 증명서와 같은 주요 데이터의 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 백업된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한다.
4.1 이용조건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에 대한 세부 이용조건은 “KTNET 다큐온(DocuOn) 이용 약관”에 따른다.
4..2 서비스 가입 절차
4.3 서비스 해지 절차
가입 승인을 받은 고객은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
4.4 손해 배상 절차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KTNET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본 업무준칙을 위반함(KTNET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해 부과할 단위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가입비 및 기본료
나. 서비스이용료
다. 부대요금
2. 고객별 별도 약정 체결 시 또는 사용량 규모 등에 따라 별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5.1 물리적 보안대책
5.2 절차적 보안대책
KTNET은 절차적 보안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스템에 대하여 임무와 책임을 분산하여 공유하도록 보안체계를 수립한다.
2.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계정 소유자의 역할과 권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한다.
3. 다음 각목의 작업은 최소 두 명 이상의 운영자가 함께하여야 한다.
가. 전자문서 및 증명서의 생성.발급
나. 관리자 및 운영자의 계정 생성
5.3 인적 보안대책
1.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기술적 보안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스템에는 전자문서보관 등 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Up-date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한다.
다. 서버와 소프트웨어는 테스트 용도와 서비스 용도로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되어야 하며, 서비스 용도의 서버에는 소스코드가 존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비인가자의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감시/감사의 측면에서 다양한 서버보안 관리방안을 제공하며, 운영체제 보안성, 이기종간 플랫폼간 접근제어 기능을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서버에 보안을 강화한다.
2.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을 통해 외부로부터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시도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보호한다.
3. 서버, 소프트웨어 등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에는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
6.1 정보보호 관리
KTNET은 KTNET 다큐온(DocuOn) 시스템의 모든 정보자산에 대하여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고의 혹은 실수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파괴, 유출, 변조행위 등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한다.
6.2 실시간 모니터링
KTNET은 KTNET 다큐온(DocuOn)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인 "ESSM"을 통하여 KTNET 다큐온(DocuOn)시스템의 안정성 향상 및 장애의 사전 예방을 도모한다
6.3 변경 관리 지침
1. KTNET은 KTNET 다큐온(DocuOn)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에 대한 제반 자원의 변경절차를 규정하여 KTNET 다큐온(DocuOn)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한다.
2. 제반 자원의 변경절차는 "KTNET 시스템 및 관련서비스 변경절차 지침" 에 따른다.
6.4 장애처리 지침
1. KTNET은 KTNET 다큐온(DocuOn)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장애시간 단축을 통한 KTNET 다큐온(DocuOn)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2. 장애에 대한 처리절차는 "KTNET 시스템 및 서비스 장애처리 지침" 에 따른다.
6.5 백업 관리 지침
1. KTNET은 KTNET 다큐온(DocuOn) 전자문서와 이와 연관된 모든 자료에 대한 백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행한다.
가.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사전에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하며, 백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나. 수립한 절차에 따라 일별.주별.월별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다.
다. 백업장소는 시스템 운영실에 준하는 접근통제,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2.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해서도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
3. 백업을 위한 제반 절차 및 백업을 활용한 복구 절차는 "KTNET 공인전자문서센터_백업 및 복구 운영지침"에 따른다.
6.6 원격지보관 지침
1. KTNET은 KTNET 다큐온(DocuOn)시스템의 중요 Data 및 File System 등을 대상으로 백업테이프 및 기타 미디어를 이용하여 원격지 이중 보관을 실시 한다.
2. 공인전자문서센터 원격지 이중 보관 절차는 "KTNET공인전자문서센터_원격지 보관지침"에 따른다.
7.1 제.개정 절차
1. KTNET은 본 업무준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8 및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업무준칙을 변경하기 30일 이전에 변경을 공지하여야 하며, 시행하기 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 신고한다.
2. 다음의 경우에 본 업무준칙을 개정한다.
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준칙의 변경을 명할 경우.
나. KTNET이 새로운 업무를 반영하거나 KTNET 다큐온(DocuOn)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준칙의 내용에 대한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KTNET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준칙의 개정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가. 업무준칙 버전
나. 적용 업무 및 범위의 개요
다. 업무준칙의 개정 기록
- 개정된 기존 업무준칙의 규정
- 개정 내용
- 개정 사유 등
7.2 업무 준칙의 시행
제.개정된 업무준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