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회사" 또는 "KTNET"라 함.)이 제공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 (이하 "다큐온(DocuOn)" 또는 "다큐온(DocuOn)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② 이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 시, 고객의 동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30일 이전까지 기존 고객에게 개정 내용을 공지합니다.
④개정 내용을 다큐온(DocuOn) 홈페이지 공지 하고 이를 고객에게 E-mail로 통보함으로써 약관 개정에 대한 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약관적용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이나 다큐온(DOCUON) 서비스 업무준칙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고객 : KTNET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에 있는 자
② 유료고객 : KTNET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유료고객 등록을 한 자로서, KTNET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월 사용료 또는 년 사용료를 납부하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③ 무료고객 : KTNET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무료고객 등록을 한 자로서, KTNET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며, 그 외 서비스는 별도로 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
④ 고객 ID :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KTNET이 부여 또는 고객이 선택에 의하여 KTNET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비밀번호 : 고객 ID와 일치된 고객임을 확인하고 고객 자신 및 회사의 중요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KTNET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 준칙의 부과기준 및 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되는 금액
- 2. 서비스 이용계약
-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이용계약은 다큐온(DocuOn) 이용약관에 동의한 고객의 이용신청과 KTNET의 이용승낙 절차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② 고객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KTNET에서 요구하는 자사 및 본인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KTNET는 고객으로부터 고객 정보 및 고객 ID,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을 등록 받아 이를 관리합니다.
-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 및 약정사항의 변경)
① 이용신청은 당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KTNET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고객이 상기 ①항의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신청서를 서비스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인 및 제한)
① KTNET은 고객이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을 완료한 경우 신청자의 청약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사항 및 기술적 여건, 관련법규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하자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② KTNET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해당 유보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이 KTNET에 납부할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거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KTNET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제한합니다.
가. 타인이나 타 사업장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라. 기타 신청자의 신청행위가 KTNET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KTNET은 일단 발급된 고객 ID에 대해서도 상기의 ②항과 ③항의 사유 발생시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의 권한 변경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이후에 권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3. 서비스 이용
-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전자문서의 송수신, 보관 등을 포함한 서비스의 이용은 KTNET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이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KTNET이 사전에 공지하여 정기예방점검 등의 필요로 KTNET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제 10 조 (서비스 내용)
1. 전자문서 등록업무
① 보존기간 만료시 문서의 폐기 유형
- 자동폐기(기본값): 등록된 문서의 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수동폐기: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등록된 문서를 폐기합니다. 폐기된 문서는 당사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복구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2. 전자문서 검색업무
3. 전자문서 열람업무
4. 전자문서 발급업무
5. 전자문서 이관 및 수관업무
6. 전자문서 처분업무
- 제 11 조 (서비스 이용)
제 10조 각 항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KTNET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 제 12 조 (서비스 내용변경)
KTNET은 필요 시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KTNET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일시 중지)
① KTNET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또는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가. 고객이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고객이 다큐온(DocuOn) 서비스에 관한 KTNET의 업무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서비스용 설비(H/W, S/W, 부대설비 등)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마.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되어 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KTNET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서비스 해지 신청서"를 KTNE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KTNET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법령 및 약관을 위반하여 1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여 KTNET의 업무기술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고객이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4. 고객의 정보
- 제 15조 (고객 정보 수집)
1. 다큐온(DocuOn)은 고객의 정보수집 시 문서보관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다큐온(DocuOn)이 고객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전자문서보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재하는 모든 고객 정보는 실제 정보이어야 합니다.
4.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15조 (고객 정보 수집)
1. 다큐온(DocuOn)은 고객의 정보수집 시 문서보관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2. 다큐온(DocuOn)이 고객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전자문서보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재하는 모든 고객 정보는 실제 정보이어야 합니다.
4.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 이용 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16 조 (고객 정보 활용)
다큐온(DocuOn)은 고객 정보를 목적 이외에 활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2.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 17 조 (고객 정보 보호)
다큐온(DocuOn)은 고객 정보를 목적 이외에 활용하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다큐온(DocuOn)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하여 처리자를 최소화하며 고객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에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 5. 권리와 의무
- 제 18 조 (고객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KTNET의 승인 후에 고객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가.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 경우
나.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 경우
다.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KTNE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19 조 (양도 등의 금지)
①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승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KTNET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제 20 조 (KTNET의 의무)
① KTNET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KTNET은 서비스 제공 및 청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 정보나 중요한 사업 내용에 대해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 21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TNET의 사전 승낙 없이 고객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고객은 KTNET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로봇, 스파이더 기타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KTNET의 웹 페이지 또는 웹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감시, 복제 또는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용으로 KTNET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KTNET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였으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본 업무준칙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KTNET 다큐온(DocuOn)을 이용함에 있어 KTNET 다큐온(DocuOn) 및 기타 관련자(다른 고객 등)에게 손해를 입혔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KTNET 다큐온(Docu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용으로 KTNET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제①항내지 ⑤항 외에도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 22 조 (요금의 종류 및 내역)
①서비스 이용 요금은 별도의 계약에 의합니다.
②HOST접속, 기타 KTNET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이나 정보제공자에 대한 서비스이용요금 등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③서비스 요금은 KTNET의 정책, 고객 분류 기준 및 약정 기간 등에 따라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④약정 기간 중 해지 고객은 약정 기간의 보관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 23 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서비스 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KTNET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고객이 KTNET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KTNET에 납부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 24 조 (요금부과 및 납부)
① KTNET은 서비스요금 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요금납입책임자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자동납부방식으로 요금 등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KTNET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 이전 등 청구서 발송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KTNET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KTNET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7. 면책조항 기타
- 제 25 조 (면책조항)
① KTNET은 다큐온(DocuOn)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고객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다큐온(DocuOn) 서비스를 악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KTNET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KTNET은 다큐온(DocuOn) 보관 이전 시점에서의 문서 위변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KTNET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KTNET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KTNET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KTNET은 고객이 다큐온(DocuOn)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위하는 영리활동에 대해서는 고객의 회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6 조 (기타사항)
① 이 약관에 첨부되는 별표 또는 별지 등의 어떤 부속서류들도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닙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KTNET과 고객이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 제 27 조 (손해배상)
① KTNET은 KTNET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계속 3일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실을 KTNET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KTNET가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전날까지의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의 1일 평균요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있어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고객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제 28 조 (재판 관할)
KTNET과 고객 또는 관련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적용합니다.
KTNET은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해 승인한 이후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